포퓰리즘...

포퓰리즘이란?

 

아르헨티나의 페론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보여주는 정치행태를 말한다.‘민중주의'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민중을 위한다기보다는 ‘민중’을 빙자하거나 사칭한 엉터리 이데올로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긴 하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세우는 허울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정의’니 ‘제3의길’ 이니 하며 화려한 수사(修辭)를 동원하므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적인 이데올르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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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populism)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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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소수의 지배집단이

통치하는 엘리트주의와 대립적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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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정치적 투쟁에 대중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소수의 지배층이 통치하는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위기,

즉 반대파나 지식인 계층의 저항에 직면하면 대중을 끌어들여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를 들 수 있죠.

한 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페론 정부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현재까지도 포퓰리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다수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대중들이, 즉 여론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입지를

다져나가죠.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소수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마련이죠.

 

예로 황우석 박사 신드롬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신드롬은 과거 황우석 박사의 연구팀이 이룩해낸 객관적인 성과 외에도,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만들어진 '소망의 합작품'이기도 하죠. 한 마디로 애국심과 인도주의에 입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다수란 '대중'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공중은 대중과는 달리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현실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등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염두에 둔, '진짜 여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감수성에 휩쓸리는 대중과는 다른 개념이겠죠. 공중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기 때문에 독재를 막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죠.  다수의 의견이 단지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여론으로 수렴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가, 존중하는가도 차이점이 되겠죠.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사례

페론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지지를 유지해야겠죠.

페론 집권 당시 아르헨티나는 산업화의 물결로 빈민 노동자가 넘쳐났습니다.   이 때 페론은 친노동 정책을 펼쳐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했으며,  언론의 보도를 억제하고 자원의 국유화를 단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그만큼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겠죠.  그러나 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 즉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의  폭넓고 고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 의식과  깨끗한 절차가 동반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페론의 정책은 단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때 노동자들의 찬사와 함께 '페로니즘'이라고까지 불렸던  페론 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독재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환심을  위한 정책은 계속되구요.  페론은 사회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교회까지 탄압해 가톨릭 신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 페론 정권은 페론이 군부의 혁명으로 국외로 추방당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페론의 포퓰리즘은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에  커다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 때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불과  1세기만에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소득 감소로 중산층이 무너져 빈곤층이 50%에 달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렇다면 포퓰리즘이 현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남미에서 자원 국유화로 대표되는  좌파의 포퓰리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참고로 자원 국유화가 포퓰리즘인 이유는, 이 정책이 좌파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단이기도 하며, 과거의 자원 국유화 역사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정부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이유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시야를 '적'과  '우리' 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며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개발독재에 대한 불만을 재조직하는 점도 그렇구요.  평준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부자들을  적대시하는 부 동산  정책도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적포퓰리즘: 대중선동 히틀러의 선전상 괴벨스가 주장해온 선전 선동정치 구호가 판치는 정치선동주의

정책적포퓰리즘: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충남연기군에 행정중심 수도를만들겠다  경북 울진과 전남 부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동북아의물류중심이 되겠다  이런 정책 선동주의입니다

 

소련공산당 서기장인 니키타 흐루시쵸프가 한말 중에  "정치가는 개울도 없는데 다리를 놓겠다 고 하는 것이  정치가 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포퓰리즘이고

 

박정권당시 유신만이 살길이고 1978년이면 개인소득3만불로 선진문화생활을 할수있다 등은 대표적인 정치 포퓰리즘입니다

 

단순 정치적 선전은 정치적포퓰리즘

정책이나 구체적 계획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책 포퓰리즘입니다

 

네이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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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 즉 인민당(People's Party)에 기인한다.

파퓰리스트당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민주당(Democratic Party)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공화당(Republican Party)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다.

통상 정치 지도자는 반대편 정치세력 또는 정치엘리트들의 저항에 직면할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그 대중적 지지를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지도자나 독재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행태이다.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개혁을 내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便宜主義)나 기회주의(機會主義)이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포퓰리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을 내세운다.

민중 또는 대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로 빠지기 쉽고, 합리적인 정치·사회 개혁보다 집권세력의

권력유지에 악용되기도 한다.

특권 엘리트 계층과의 투쟁에서 일반 대중의 힘과 권리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독트린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퓰리즘의 개념은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적용된다.